[Global Issue Comment] 트럼프 관세 정책: 관세는 노이즈, 타격은 미미

📍Sec 301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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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미국 대법원의
트럼프 관세 판결 위헌 이후 부과된
Sec122를 통해 150일 동안
부과된 글로벌 관세 10%가
7월 24일 만료.

이에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이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

미국 상무부는 이미 3월부터
두 가지 불공정 관행에 대한
Sec 301조 조사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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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301조 불공정 관행

1)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미이행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이는 미국 산업에 원가 열위를 초래한다는 배경.

관련 조사는 6월 2일 판정 완료되었으며 7월 7~9일까지 공청회를 거쳐 7월 24일 임박해서 발효할 전망.

대상 국가는 60개국으로 미국 수입의 99.4%를 차지하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 됨. 관세율은 강제노동 관련 개선을 보이는 15개국은 10% 관세, 45개국은 12.5% 관세율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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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2.5% 관세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지난 7월 맺은
무역협정을 근거로 면제를 요구 중.

강제노동 불공정 관행 만으로도
기존 Sec 122 글로벌 관세 10%는
모두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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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301조 불공정 관행

2) 과잉생산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 이는 국내 소비 이상 생산하여 미국 제조업을 잠식한다는 배경. 관련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결과는 임박.

이는 강제노동 불공정 관행에 따른 관세에 더한 추가 관세율이 될 것이며 대상은 16개 경제권(EU,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스위스, 노르웨이)으로 한정.

트럼프 행정부는 두가지 불공정 관행을 통해 2025년 4월 Liberation Day에 부과된 고율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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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경우 강제노동과 과잉생산
불공정 관행에 이중 노출.

기존 미국-한국 무역협상(ART)에서
협상한 15% 관세율 상한을
근거로 방어 협상 진행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질 타격은 제한적.

무역협상을 맺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율 상한을 넘지는
않을 전망.

또한, Sec 301조 자체는
사법적으로 견고하나 60개국 일괄
확대 적용에 대한 적법성에는
이견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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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7월 21일 트럼프 행정부는
Sec 338조(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를
근거로 캐나다에 50%
징벌적 관세 부과.

트럼프 관세부과에 중국과 캐나다만
유일하게 보복관세를 부과했다는 이유.

핵심은 그동안 관세에서
예외 되었던 USMCA 적격 품목에
모두 50% 관세를 부과.

실제 발효일은 8월 중순이라는
점에서 7~8월 USMCA 협상 관련
우위를 점하려는 트럼프의
패턴일 가능성 높음

- Sec 301조를 통한
트럼프 관세는 기존 Sec122를 통해
부과된 글로벌 관세 10% 보다는
높아질 가능성 높음.

그러나 Liberation Day 상호관세
만큼 부과하기에는 다시 한번
사법적 챌린지를 받게 될 것.

관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지만
실행성은 떨어진다고 판단.

또한, 대부분의 수입 Top 15 국가들은 이미 미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율 상한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매크로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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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st 조연주(미국전략),
julie.cho@nh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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